-
산지 경제성 위주로 재편/절대보호구역 외엔 산업용지로 개방
◎골프·스키장사업엔 산림영향평가 지금까지 보전림·준보전림 두가지로만 관리되던 전국의 산지가 ▲목재공급을 위한 생산임지 ▲환경보호 목적의 환경임지 ▲개발이 가능한 산업임지로 전면 개
-
「주식시장 개방」 일문일답/금융·증권산업 체질개선 기대
◎한전·포철등 국민주 외국인 취득제한/일본등 특정국가의 매입한도는 안정해 정부가 3일 확정·발표한 주식시장 개방안은 최근의 증시침체·수출부진과 국제수지 적자 규모확대 등 주변여건이
-
해외 현지금융 제한완화/총수출실적의 50%까지 한도 확대
◎사전 허가없이 5백만불 차입 가능/외환관리규정 개정 내달 16일부터 9월16일부터 해외에 진출해 있는 국내기업은 현지에서 5백만달러까지 사전허가 없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
-
투자자 집단소송제 도입/허위공시기업 처벌 강화
◎가격제한폭도 확대돼야/증감원,증시시장 개선책 검토 상장회사가 공시를 허위로 해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을 때 이를 배상받기 위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이
-
선거법 위반 1심 유죄땐 국회의원 자격정지/확정판결까지
◎선거사범 시효 연장·브로커 처벌강화/선관위,선거법개정의견 국회제출 중앙선관위(위원장 윤관대법관)는 30일 선거법위반자에 대한 엄격한 제재조처와 개방적인 선거운동방법의 대폭도입을
-
자보 의료수가 너무 높다/일반 환자의 3∼14배까지 받아
◎차보험 개선 공청회 교통사고 건수와 교통사고율(자동차대수 대비 사고건수 비율)은 줄어들고 있지만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치료비는 계속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28일 프레스센터
-
“대소진출 냉정해야”/전문가 5인의 진단/정확한 정보 수집 필수적
최근 쿠데타의 발생·실패에서 드러났듯 소련정국은 아직 불안정하며 대소진출은 경제성을 고려,냉정하게 이뤄져야하며 정보수집능력을 높여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. 경제전문가들은 소련진
-
수해후도 골프장공사 강행/경기 13곳/“수해 직접원인 아니다”
◎환경처/환경영향평가 이행 촉구만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무시한 마구잡이 공사로 22일 중부지방 폭우때 수해를 가중시킨 주범으로 지목된 경기도 일원의 신설 골프장들이 수해 후에도
-
행정규제 완화/22개과제 확정
정부는 26일 오후 강현욱 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제9차 경제규제완화 실무위원회를 열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등 9개 산업분야의 22개 과제에 대한 규제완화 추진방안을 확정했다. 이날 회
-
“돈 안드는 선거” 한목소리/선관위 선거법 개정 토론회
◎금전거래 원천봉쇄 비용예납제 도입/개인연설회 허용여부 놓고 의견 갈려 선거 망국론까지 거론될 정도로 금권탈락선거가 만연된 현실에서 앞으로 돈 안쓰는 깨끗한 공명선거를 이룰 수 있
-
정무장관|정부-정당의 징검다리 역할
88년2월 6공화국 출범 이후 정무장관을 역임했거나 재임중인 김윤환·이종찬·정종택·박철언·김동영·최병우씨 등의 민자당 내 위상을 보면 정무장관 자리의 무게를 짐작할 수 있게 된다.
-
개인유세·신문광고 허용/선거비용은 당좌수표로 사용하도록
◎선관위 선거제도 개선 토론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비용을 줄여 금권선거를 막고 선거운동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한 국회의원선거법 개선안을 마련,8월중 국회에 건의키로 했다
-
의원선거법 개선 토론
윤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25일 오후 선관위 대회의실에서「국회의원 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」이란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한다.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좌순 중앙선관위 선거국장이 기
-
까다로운 선거운동규제 완화해야/신민주최 선거제도개선 공청회 요지
◎전국구 제1당 프리미엄 없애야 마땅/후보·정당 연기명투표제 도입 바람직 20일 신민당이 개최한 「선거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」에는 조세형 신민당정책위의장,장기욱 민주당 인권위원장,
-
“경제행정 규제정비 필요”/완화보다 존폐차원 검토
◎소수만 자유화할땐 왜곡심화 우려/KDI서 건의 정부는 올연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행정규제완화위원회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. 정부는 대외개방의 확대에 앞
-
신도시 「연기」부작용 대책있나(국회 본회의 지상중계:11일)
◎고속전철 불제 결정설 진상은/토초세 재조정은 후퇴 아닌가/「쌀시장 개방 수락」/미 발표 왜 나왔나 ▲이형배 의원(신민)=1천억원규모의 대전 EXPO 사업을 독점한 재미교포 김정규
-
증시 살리려 시기 앞당겨/눈앞에 다가온 주식시장 개방
◎되도록 규제줄여 자유송금 허용/투기등 부작용 막을 보완책 절실 자본시장 개방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다. 정부는 의견수렴을 위한 거의 마지막 절차로 14일 금융산업발전심의회에 주식시
-
증시부양책이 안은 함정(사설)
13일 발표된 증시안정대책은 주식시가발행 할인율의 자율화,증권회사에 대한 1조원 규모의 주식교환사채 발행 허용,정부 및 대주주 보유주식의 매각억제와 주식담보대출의 활성화등 몇가지
-
「총통화 상향조정」/한은서 반대입장/김건총재,창립기념식서 밝혀
◎공급늘리면 물가상승 초래/재할인제 개선돼야 한국은행이 정부의 총통화율 상향조정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. 김건 한은총재는 12일 한은창립41주년 기념치사를 통해 우리경제의 최대과
-
학원안정대책 다각 추진/학사제적 부활·학생 예산사용 규제
◎학내 시위용품 제작 불허/대학가/“통제정책회귀” 반발일듯 정총리서리 폭행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운동권학생들이 주도해온 대학 분위기와 학사운영을 쇄신하고 학원안정을 되찾기 위한 다각
-
석유업 규제완화 추진/내달초 확정/건폐율등 획일적 제한 철폐
◎행정규제완화 실무위 정부는 그동안 미뤄져온 석유산업의 규제완화방안을 오는 7월초까지 확정짓고 건축 및 토지이용관리·농지이용관리등 12개산업의 행정규제완화를 올해 새로 추진해 나가
-
가전…일본 양판점 진출로 비상(유통시장 개방 무엇이 문제인가:1)
◎3백30평이하 매장개설로 국내상륙/업계선 손발 묶인상태서 속수무책 오는 7월로 다가온 유통시장개방을 앞두고 미국·일본등 선진국 기업들이 앞다투어 국내시장공략에 나설 채비를 하고
-
응용기상업무 활성화 시급|박용대
지난1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1백30개국의 기상관서 책임자들과 관련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세계기상기구(WMO)총회가 열리고 있다. 이 총회는 WMO의 주도정
-
생수 춤추는 정책 버티는 업계
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은 없을까-. 최근 몇 년 동안 연례행사처럼 되풀이되는 수돗물파동으로 시민들의 식수불신이 증폭되면서 「비교적 믿을 수 있는 물」로 인식된 생수에 대한 관심